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제개혁 최우수상 수상

규제혁신 최우수상 시상식 모습. ⓒ 함평군

[프라임경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이 낮아 기업 확장과 신규 투자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규제 개혁은 기업의 추가 부지 매입 부담과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특히 함평군의 건의로 올해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농공단지 건폐율이 80%로 상향, 약 784만㎡의 추가 부지 확보와 같은 전국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