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방지 장치 무상 보급 확대

손보협회 "급가속 사고 예방"…석 달간 페달 오조작 의심 71건 확인

ⓒ 손해보험협회

[프라임경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12월1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진행된 1차 무상보급의 후속 조치로, 대상 지역을 전국 7개 특별·광역시로 넓히고 지원 규모도 7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TS가 1차 보급 대상 고령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지난 7~9월 장치 작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개월 동안 비정상적 가속으로 분류되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총 71건 확인됐다. 시속 15㎞ 이하에서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급가속으로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장치가 즉시 개입해 모든 상황에서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원천 차단'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감지될 때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3일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는 60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확인돼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인천에서도 7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비중은 서울 14.9%, 부산 16.6% 등 주요 도시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 비춰 향후 관련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치 보급을 넘어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부터 판매되는 승용차·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차 보급 신청은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인근 TS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TS 누리집과 인근 경찰관서, TS 지역본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