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 출연기관 운영실태 점검

■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 출연기관 운영실태 점검···개선과제 제시 

■ 손희권 도의원,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필요성 강조

2025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 경북도의회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에서 다뤘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먼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전반을 점검하며, 관리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는 조성 자체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구조가 부동산 PF와 유사해 재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 노출 한도와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이 외부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재무·회계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연구원 내부에 경리·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 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경상북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사업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기관이 다시 외부로 재위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조례상 '재위탁 금지'가 원칙임에도, 과중한 위탁량으로 인해 사실상 재위탁이 불가피해지는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위탁과 재위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책임성과 성과관리가 모두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준을 정비해 제도운영의 건정성을 확보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 다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짚었다. 

경북연구원의 경우, 이사회가 지자체장 및 도 산하 기관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대면회의가 원활하지 않고, 전문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관의 중장기 전략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가 형식적 의결기구에 머물러서는 기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문성을 갖춘 선임직 이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원장 공석 이후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가운데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 규정이 삭제되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 운영체계 전반에서 나타난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 책임성 부족, 전문성 결여를 종합적인 문제로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북의 정책성과와 향후 전략 추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 위원장은 도정 핵심기관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 자료와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점검하며, 정책펀드·재위탁·이사회 운영 등 기관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단순한 사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운영체계·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정활동의 공공성과 실효성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분야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전략의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이 향후 경북도의 정책 실행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희권 도의원,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필요성 강조

경북도청 버스비 무료화 필요성에 긍정 답변…교육청도 예산 분담 의지 비쳐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 바우처 및 무료화 필요, 영일만대교, 저출생·대학 경쟁력, 급식환경 개선 등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짚으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도정질의하고 있는 손희권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도청의 긍정적 검토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 의지가 확인되며 정책 추진 가능성도 열렸다.

손 의원은 질문의 첫머리에서 K-스틸법은 '포항 철강산업의 활력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경북도 역시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져감에도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제시된 사업 방향과 국가 기간망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단기·현금성 위주의 150대 과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청소년 버스비 지원에 관한 문제도 강조됐다. 손 의원은 "버스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700억원을 넘기는 상황에서, 이미 투입되는 재원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소년 수요 기반의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바우처·무료화 정책을 제안했다.

도정 현장의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공사 사고는 반복되는데 책임 규명은 미온적이고, 민간보조사업 정산 또한 보고만 있을 뿐 실제 검증 과정이 부족한 구조"라며,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구지정 보류와 관련해서 도의 역할 부족을 언급하며, "재심의에서 기술적 근거와 정책 보완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손 의원은 학생 통학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 의원은 "학생 이동권은 기본권인데다 이들의 등하교는 교육청의 책임 영역임에도 지원이 최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경북도와 협력해 학생 통학요금 일부 부담, 등하교 안전정책 보완 등 실질적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멈춰 있는 과제들을 움직여야 한다"며 "도민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