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치 아닌 '사람'을 선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논란에 분명한 결단…신정훈 "농어촌 살리는 정책, 국회도 책임 다하겠다"

2025년 추석 연휴 첫날, 순천 아랫장을 찾은 신정훈 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

[프라임경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논란이 여수시의회의 '부결'로 정리되면서, 지역정치의 우선순위가 다시 민생으로 향하는 분명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동시에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메시지도 정치권 안팎에서 한층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곳이 없어 종이조각이 되는' 농어촌·도서 지역의 현실,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을 두고 촉발된 지역 갈등, 소상공인 생계 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가 충돌한 가운데 여수시의회는 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기각하며 농어촌 지역민의 생존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여수시의회에 감사한다"며 이번 결정을 '여수선언'이라 규정했다. 그는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주민들이 실제로 물건을 살 곳이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선택을 높이 평가했다.

신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오해하는 시각도 짚었다. 개정안은 도시 대형마트까지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이 아니라, 농어촌 면 지역의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중 73.5%에 식료품점이 단 한 곳도 없고, 전남은 83.3%, 여수는 절반 이상이 식품사막 지역이라는 데이터는 법 개정의 절박성을 보여준다. "이런 곳에서 하나로마트마저 막으면 상품권은 그냥 '종이쪼가리'가 된다"는 그의 지적은 정책 현실의 빈틈을 드러낸다.

여수시의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은 다양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생계 피해와 농어촌 주민 불편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했고, "골목상권만 보호되고 농어촌 주민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표결은 찬성 11, 반대 13, 기권 1로 법안 철회 건의안을 부결하며 농어촌 편익을 우선하는 결론을 냈다.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향해 신 의원은 "법안 적용 대상을 농어촌 면으로 엄격히 제한해 전통시장과 상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전남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 같은 조정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1조1500억 원을 확보해 총 25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의 지역상품권 정책이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소비쿠폰 제도 개선을 넘어, 지역 간 격차·생활권 불평등·고령 농어촌의 생존 문제를 정치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여수시의회의 결정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만 하다.

여수시의회의 이번 판단은 전국 지방의회의 정책 기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도시-농촌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가 핵심 논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법적 완결성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남은 과제이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용처 탄력 운영 등 제도 개선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