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감]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경북 농수축산·해양 관련 도정 전반 혁신 촉구

■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경북 농수축산·해양 관련 도정 전반 혁신 촉구

■ 박채아 교육위원장, 경북교육청 조직문화 개선 필요 지적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 ⓒ 경북도의회

신 위원장은 먼저 농축산분야에 있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경북 시·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담률을 지적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선 울릉크루즈호의 2주간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독도재단의 운영 부진,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속적인 수의직 인력난 등 기본적인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하며, "경북의 기반정책을 떠받치는 기관들의 조직 안정성과 인력 기반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지금의 체계로는 경북 농축수산·해양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농업대전환 추진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재정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경상북도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농축수산·해양 등 지역 기반산업의 변화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청송을 비롯한 경북 전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채아 교육위원장, 경북교육청 조직문화 개선 필요 지적

규율과 존중의 균형, 건강한 경북교육의 토대 되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채아 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은 2025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적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자"라며, "경북교육청 구성원의 '규율 준수 의식 기본 확립'과 균형적이지 못한 업무 쏠림에 '관리자의 조정 권한·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경북도의회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무리하며,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성향, 특성을 조직 환경에 반영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의 주장이 불균형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어 마치 원칙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약 20일간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슨해지는 민선 8기 임기 말년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하기 위한 취지로 주장을 이어왔다.

박 위원장 발언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경북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본인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며, 조직 내 드러나는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 등을 제도적 신고-처벌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갖추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북교육청 본청 및 산하기관 등 조직 내 업무 불균형,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각 기관장과 부서장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조직관리에 기관장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경북교육위원장의 갑질 옹호 논란'에 대해 의도적 프레이밍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종결 유형의 불인정률이 높아질수록 '직장 내 괴롭힘=무고'라는 프레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새 정부 기조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과 맞춰, 공직사회의 조직 활성화, 활력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은 기본적인 공직기강 확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원칙을 준수하는 조직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