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지분 참여 모델 구축해야"

"전력 가격 변동성 완화·지역 자연자원 성과 공유 등 대안 필요"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주민이 단순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분을 보유한 운영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주민이 단순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분을 보유한 운영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제주도청과 공동 개최한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관건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분 보유 기반의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지원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생활권 가까이 들어오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수용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 혹은 취소되기도 한다"며 "국내는 채권형 중심의 간접 참여가 많아 채무 상황 후에는 수익 창출 기회가 사라지는 등 지속 가능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체와 사업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혹은 주민공동체가 직접 사업에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분형 참여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지역 주민소득 보전·지방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 측 분석이다.

다만 지분형은 전력 가격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완화가 선결 과제다.

한국은행이 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를 활용해 수익구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부채상환능력비율(DSCR)을 크게 악화시키고 내부수익률(IRR) 분포도 비선형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투자 리스크를 크게 확대한다.

이에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안정적 수익을 높이기 위해 수익변동성을 낮춰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정부주도입찰제도의 장기고정계약 방식, 기금·채권형을 중심으로 점차 지분형 주민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단계적 혼합모형 도입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자연자원(햇빛·바람 등)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방식 등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