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국회 방문 농어촌기본소득 성공 위해 '국비 60%' 재차 요청

재정자립도 낮은 7개 군 "현행 국비 40~50%로는 시범사업 성공 불가능"…정청래 대표도 "국비 60% 상향 필요" 공감

[프라임경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돈곤 청양군수가 다시 국회를 찾았다. 지난 7일 첫 방문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은 17일, 그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지자체 대표들과 함께 두 번째로 여의도를 찾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김돈곤 군수가 7개 지자체 대표들과 정청래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양군.

김 군수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현행 국비 40%를 최소 6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시범지역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청양을 비롯해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참여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을 직접 제시하며 설득에 힘을 실었다. 

김 군수는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도비 부담까지 10~30%로 각각 달라 지방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비 비중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 지역 선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김 군수는 "추가 선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현행 국비 50%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며 국비 상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60% 수준으로 국비를 높여야 사업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기본소득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지도부가 구체적 상향 비율을 밝히며 정부 부담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군수가 이어온 국회 설득 활동이 실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7일 6개 군 단체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원장과 양당 대표실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는 즉시 국회 논의로 이어졌고,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관 의원이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지방비 60% 부담은 맞지 않는다"며 공식 언급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해 국비 상향 논의의 문이 열렸다.

시범사업 참여 7개 군은 오는 19일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의지를 다지고 국비 상향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김 군수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국회 논의를 현장 실행 전략으로 연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돈곤 청양군수의 연속적인 국회 방문은 단순한 예산 요구를 넘어 지방이 국가정책 방향을 움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이자 미래 과제”라며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삶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상향 여부가 그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