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근절' 위해 금감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 맞손

車 보험사기 근절 MOU…적발 규모 1조1502억원 증가세

[프라임경제]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이 참석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4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예방교육 실시 △공동 홍보활동 4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골자로 한다. 관계기관들은 직통회선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고의사고 혐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한국형 마디모(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를 활용해 경상해 환자 분석 등 고의사고 식별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금액이 5704억원(49.6%)으로 절반에 달했다. 고의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의 약 30%(1691억원)로 늘었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3830억원에서 2024년 570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20조7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 1대당 약 2만2000원의 보험사기 부담금을 떠안은 셈이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조직화되며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으로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앞으로 정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기법 교류·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