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버틴 한계기업…"투자 위축 요인, 퇴출 이뤄져야"

한국은행 보고서, 기업퇴출률 경제위기 시 감소…미국과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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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민간투자 위축이 지목됐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부실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등 위기를 거치며 구조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은 민간투자의 위축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재무구조가 부실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이른바 '한계기업'이 경제위기 때 퇴출당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분배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의 기업 퇴출률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기업 폐업이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퇴출당해야 할 기업 중 절반이 시장에 남아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는 3.3%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