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재정위기 심각…공약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공약 이행률 27.8% 불과…구체적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시급"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김 의원은 "시정 4기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이 27.81%에 그치며, 확보된 3317억원 중 74%인 2446억원이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며 "국비나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미흡하고, 결국 부담이 고스란히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도 25.6% 수준에 불과하며, 상당수 사업이 재정 부족으로 보류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도 7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난예비비와 재난관리구호기금을 축소·전환하는 등 위기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며 "2026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43억원 상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상환 계획조차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가 공약 이행 완료로 분류한 26개 사업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반 조성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한글문화수도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친환경 종합타운에 시비 1,308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유지관리비 등 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만 키우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 아니라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이라며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고,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