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상가 피해, '행정의 책임 방기'

심철의 의원 "엉터리 실시설계가 피해 부추겼다" 강한 질타, 기준 뒤에 숨는 행정 비판

심철의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11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근본 원인이 "엉터리 실시설계와 무책임한 행정"에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게 공사로 상가 영업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냐고 직접 확인했다. 본부장이 이를 인정하자 곧바로 "피해는 명백한데 책임은 상인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법 기준만 내세우는 행정 태도"에 대해선 "피해를 낸 사람이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의원은 현행 보상 규정이 '영업 전면 중단'만 보상하고 공사 펜스로 인한 매출 감소처럼 장기적 피해는 방치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으며 "길을 막아 한 번에 문닫게 하면 보상하고, 서서히 말라 죽게 하면 방치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 열수록 손해만 커진다"며 "상인들은 지금 절벽끝에 서 있다"고 절박함을 전했다.

공사 지연 원인과 관련해선 "공법, 지장물, 지질 파악이 실시설계의 본질인데 공사 중 암반, 지장물 발견 운운하는 것은 설계가 처음부터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1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와 용역비, 보고서 전부를 공식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2단계 7·10공구의 5차례 입찰 유찰, 1년간의 보완 설계 역시 잘못된 예가 산정과 부실 설계가 원인이 됐다며 2단계 구간 피해 재발을 강하게 경고했다.

또 심 의원은 "보상 규정이 없다"며 손 놓은 행정에 대해서도 정면을 비판했다. 과거에도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조례 제정을 포기한 전례를 언급하며, "의지만 있다면 보상추진위원회 구성 등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행위로 인한 시민 손해를 보상하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할 것"을 공식화하고 "시민 목소리에 도시철도본부도 적극적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접구제 방안으로 제안했던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행 여부와 함께 도시철도본부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내역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심 의원은 "재난 땐 특별법까지 제정하지 않느냐"며 "공사 피해 역시 충분히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의회가 발의하는 보상 조례와 실질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경우, 상가 피해 보완과 추가 피해 방지, 행정 책임 강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