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지역경제 회복…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행안부 개선방안 반영, 2027년까지 확보…시 재정 확충·지역경제 활력

[프라임경제] "이번 교부세 연장은 여수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여수시청 전경. ⓒ 프라임경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0월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에 지난 5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반영 기간은 2025년까지로 제한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인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여수시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의 침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