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동산대출, GDP 대비 105% 수준…'빚 버블' 경고

차규근 "대출규제 완화·금리인하 영향…李, 주택 가격 안정화 최선 다해야"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대출(익스포저)은 27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6조2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 월 기준 부동산금융 대출은 명목 GDP 대비 104.8% 수준이다.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다.

지난해와 비교해 명목 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 부동산 대출은 총 1328조9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24조3000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늘었다 .

일반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719조원으로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감소했다.

부동산 관련 보증은 총 1068조1000억원으로 가계보증(전세자금대출 등) 15조4000억원, 주택연금공급 6조2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사업자보증과 PF 채무보증은 감소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총 372조5000억원으로 부동산펀드·리츠·기업어음(CP), 회사채 등 모두 증가했으나 주택저당증권(MBS)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금융이 증가했다"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자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일관된 정부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