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연 칼럼] 어떻게 해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가?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에 "문제는 많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말처럼 문제가 산재한 곳이 현재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건 실천 가능한 '정책과 사회적 변화'다. 

그렇다면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 등 각 단위에서 가능한 조치 및 개인이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실천 목록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 주거정책의 '공급 및 질 향상' 패키지 

과거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량 건설 및 공급에 집중됐으나, 이제는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2013년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2024년에는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수요 다변화에 맞춰 공급 규제 개선 및 사업 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10만 가구 공급을 포함한 종합 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발효 중이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주택 문제 해결 없이는 젊은층의 결혼·출산·내수 회복도 어렵다. 

그렇기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택자금 지원 등을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으로 제시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소유 토지와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LH, SH, GH와 같은 공공기관의 토지를 활용해 서울 및 경기 도심 중심지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기존의 정부 임대 주택과는 차별화되는 방향이 중요한데,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건설사를 사용하더라도 시공비를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토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지하 주차장 같은 추가적인 금액 부담이 들어가는 시설을 제외하여 특히 신혼 부부들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지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금·복지의 세대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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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두고 있다. ​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는데,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0.5%p씩 인상하여 8년 뒤인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과 달리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즉시 상향 조정되며,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령상에 명문화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적 조치와 더불어 향후에는 연금의 부가적 안전망, 즉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기초연금 조정 등을 병행해야 더더욱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령화되어 일할 사람이 적고 혜택받을 사람들이 많은 작금 보험요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보이는 구멍을 막기만 한 근시안적인 해결방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단기적으로 이민 정책을 확대하여 코피노, 고려인, 따이엔 등 300만 명 규모의 해외의 한국계 동포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범죄 이력을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총 인구 중 15% 정도의 양질의 이민자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스타트업 보호·법적 신속구제 시스템 구축

기술침해·탈취 사건에 대해 '증거 제출 강제화' '임시조치의 신속 실행' '중소기업 전용 법률지원(법률구조형)' 등을 도입해 '소송의 비용·시간' 장벽을 낮춰야 한다. ​스타트업은 기술 침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제출 강제화, 임시 조치의 신속 실행, 중소기업 전용 법률지원 등을 도입하여 소송의 비용 및 시간 장벽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1:1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사업 성공률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1:1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는 스타트업의 자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준까지 빠르게 이어져야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도입 추진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그중에서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통하여 기술탈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탈취에 대한 벌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벌금형 정도로는 대기업들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엄벌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이 수렴되어야 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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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한국 노동 시장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2025년 상반기에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61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246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연령대별 임금 격차는 20대 1.6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전체의 30.9%에 그쳤다. 

​반면 대기업 청년층 취업 비율은 46.6%로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제 논의되괴 있는 방법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공공정책이 임금 격차 완하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임금 인증제'를 신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이 기업들이 공공조달 참여나 R&D 사업, 정책자금, 세제 혜택 등에서 우선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임금 인상 자체를 강제하기보다, 임금을 올린 기업이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임금 격차 완화 방향으로 흘러가며,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 인상은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기반 구조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시장 경쟁의 논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임금 수준을 새로운 '품질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생태계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악성 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노조는 쟁의 불참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를 비하하는 기사를 공공연히 확산시켜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공장 증설이나 합병이나 분할 같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건강한 노동시장은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의 필요(needs)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야 하며, 기업 또한 근로자를 존중하고 '갑질 경영'을 멀리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 존재해야 노동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장을 점거하거나 회사를 마비시키는 폭력적 행동은 결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행태는 법과 제도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사업 방향과 자본 수준에 따라 고용 규모를 자유롭게 늘리고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비즈니스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 부족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

한국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해고가 자유로워 고용도 유연하며, 30~40대 중간 관리자급 노동자가 해고되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가 많으나, ​반면 한국에서는 이들이 해고될 경우 재취업이 어렵다. 

​엄격한 해고 규제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는 한국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및 중장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을 야기한다. 그렇기에 ​기업과 공공 부문 내부에서의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용 정책이나 새로운 사회적 권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유연안전성 추구 방법은 수량적인 유연성보다 기능적인 유연성을 시장과 기업 조직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

한국 기업의 기능적 유연화 수준이 낮은 것은 노동조합의 단기주의적이고 경직적인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적 자원 관리 및 노사 관계에서 효율성 문제를 경시한 결과다.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혁신이 필요하며​, 노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 관행,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 교육 개혁: 다양성·직업교육 강화

대학·로스쿨·대학원 중심의 엘리트 경로뿐만아니라 직무 중심 교육(듀얼시스템), 실무 인턴십, 지역대학-산업 연계 강화로 다양한 성공 경로 및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개혁은 모든 학생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소통 등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목표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의 대학교들을 없애고 역량이 있는 학교들만을 남겨 대학 진학이 필수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통념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은 4학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여 일반계 학교, 실과학교, 직업학교 등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학부모들은 개인별 능력 차이를 쉽게 수용하며 교사들의 조기 진로 추천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용 태도는 직업 간 소득 및 생활 수준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직업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덜한 점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학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학업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대졸자와 비슷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경쟁을 막으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되, 바로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희망사항에 의한 실용적인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에 난립하고 있는 대학들을 통합하기보다는 숫자 자체를 줄여 경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만을 남겨둬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유지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계가 나아갈 건강한 미래라고 본다.

◆ 스타트업은 법적·제도적 자원을 적극 활용

정부·지자체의 기술보호 프로그램, 전문 법률지원, R&D 보조금 등 공적 지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계약 단계에서 IP·비밀유지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통해 정관을 탄탄히 정리하고,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계약으로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

사업 초기에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노출되겠지만, 회사의 규모상 법무팀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술 개발 완료 즉시 선행 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신규성이 있을 경우 국내 및 해외 특허를 조속히 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스타트업이 많은 것은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이루어냈으며, 전쟁 후 '복구 100년'이라는 비관을 뛰어넘어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문화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들 역시 실천 가능한 정책과 사회적 변화를 통해 극복하고 '상식'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지금은 과거의 기적을 추억하는 감상에 젖기보다는, 주거, 연금, 노동, 교육, 창업 보호와 같은 구조적 과제를 꾸준히,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기회를 복원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상식'에 기반한 성장과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힘은 중산층에서 나온다.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도, 국가도 버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내수가 돌지 않고, 사회 불만과 불신은 폭발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명확하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 역시 명확하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피하면 안 된다. 아프더라도 이야기해야 한다. 표를 의식한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파악과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다. 하지만 기적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상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의 영광은 영원히 과거에만 남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만든 규칙과 제도의 산물이다. 규칙을 바꾸면 희망의 규칙도 다시 쓸 수 있다.' 국민이 목숨을 걸고 일해야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한 경쟁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나 불로소득 등 꿈과 같은 이야기들은 대한민국을 결국 병들게 할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최우선으로 나아갈 길은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아프더라도 수술하여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해결에는 진보나 보수 등 진영 상관 없이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확실하게 변화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다연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 / (주)더블유시즌 대표이사 /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농업경제학 전공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