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北에 떼인 돈 2조원…이자 부담만 1조원 육박

박수영 의원 "북한 은닉 자산 찾아내 회수해야"

북한 개성공단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북 지원 사업에 2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이자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지난 12년간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한 뒤 돌려받지 못한 자금은 2조원을 넘어섰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출받아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1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해당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현재 대출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누적된 이자비용만 98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국내 공공기관에 △금강산 관광 사업 90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 383억원 △흑연광산 개발 사업 60억원 총 1343억원을 대출했지만, 약 95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는 지난 2023년까지 934억원이 대출됐다. 수출입은행은 이자를 포함해 1052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83%인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박수영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매년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굴종적 유화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을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