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8년까지 지방에 연간 120조원 공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역균형발전, 결단 내려야 할 시점"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연간 120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가 신설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에 대한 금융지원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지방공급액 비중을 40%에서 45%로 상향할 계획이다.

비중이 상향되면, 연간 자금공급액은 현재 97조원 수준에서 2028년에 12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등과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정책금융기관별 자금공급 계획과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방이전기업과 지역주력산업 등에 한도·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지방 전용 상품을 신설한다. 또 지역의 중소·벤처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40%가 지방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가 지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비수도권 대출과 예대율 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역재투자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관계 부처가 협의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과 영업구역이 다른 지방은행간 대리업 활성화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더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