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불참…"지속 가능한 재정 우선"

확장재정 속 군비 부담 가중…단기 지원보다 군민 체감 정책 집중

담양군은 지난 10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정철원 군수와 이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 담양군

[프라임경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재원 확보와 지방비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담양군 역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한된 재원 안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담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두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현실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은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도 본예산은 총 5265억원 규모로, 사회복지 1251억원, 농업 1095억원, 환경 792억원, 문화·관광 320억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매칭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폭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2026년도 군비 가용 재원은 약 2900억원으로, 국·도비 대응사업과 자체사업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 대응비 약 1800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7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의 87%가 이미 필수 지출로 묶인다. 순수 가용 재원은 약 400억원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여건에서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담양군이 참여할 경우 4만5000여 명의 군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씩 지급해야 하며, 총 16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담양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매칭액은 연간 291억원으로, 가용 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재정 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군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참여를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담양군은 대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재난 복구, 복지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총 1230억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하천, 도로, 농업 기반시설 복구에 착수했다. 피해 주민 3400여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신속히 지급을 마쳤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325개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1857건의 생활민원을 군정에 반영, 지역사회 전반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담양군은 향후에도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추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기적 현금 지원보다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담양군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재정의 현실 속에서 장기적 책임 행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군은 향후 재정 건전성과 주민 복지의 균형을 지키며 '군민 삶 중심의 행정'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