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는 정치'…수도권 규제완화 동참한 광주·전남 의원들

지방분권단체 "민주당은 사과하라…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존재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동참한 광주·전남 지역 의원 3명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상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 장면.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광주운동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가 22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에 동참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균형발전의 대의를 저버린 역사적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방분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를 공격하는 자들의 무지가 국가를 해친다"며 “수도권 특혜법안을 지지한 지역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도권 의원들에 이어 지역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것은 정치의 자기모순이자 역사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광주·전남 의원은 양부남(광주 서구을), 조계원(여수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다.

단체는 특히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을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수도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완화는 교통·주거·환경·에너지 등 사회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표를 좇는 무지한 정치가 수도권마저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방분권운동본부는 "호남 의원들이 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채 당내 정치논리에 휘둘려 수도권 특혜법안에 동참했다"며 "그들의 시선에는 지역도, 균형발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들이 중앙의 하급자가 아니라 지역의 대표라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민주당은 스스로를 균형발전 정당이라 말하지만 이번 사태는 철학의 부재를 드러냈다"며 "명확한 사과와 함께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지역 산업과 대학, 인구가 사라지는데도 침묵한다면 제명 절차라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를 "국가균형발전 역행 행위"로 규정하며 "지방을 위한 구호만 있고 국가 전체를 보는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지방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정신적 헌법"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단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을 비롯한 모든 비수도권의 정체와 수도권의 과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비수도권 시민사회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과도 연대해 규제완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균형발전을 배신한 이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길 것"이라며 "세 의원은 즉각 해명과 사과를, 민주당은 공식 입장과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지방분권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정당 전체의 구조적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