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대책에 '서울 추방령'…4자 협의체 구성 요구"

"필요 정책은 서울 공급 확대…중국인 무비자 입국도 전면 재검토 요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17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사고픈 사람 팔고픈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주거는 경기에서 하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발상이 바로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이젠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부동산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 제주 귀금속 절도 사건, 인천 입항 크루즈선 중국인 6명 잠적 등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먼저다. 주권 국가가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하는 건 차별이 될 수 없는 혜택"이라며 "안심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