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10년간 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 여신 약 24조원

산은, 21조8390억원…기은, 2조401억원 취급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등 국책은행들이 지난 10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등 국책은행들이 지난 10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이후 취급된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이 16개사 대상 9조28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20년(3530억원·8개사)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2021년 1조9052억원(4개사)으로 다시 확대됐으나 2022년 3709억원(4개사), 지난해 4920억원(4개사)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과 올해는 없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신 잔액 보유 기업은 129개사로 잔액은 24조8832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401억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 연장을 제외한 신규 여신 규모는 지난 2020년 4766억원(48개사)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년 이후 매년 2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7개사가 총 9272억원의 여신 잔액을 보유 중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책은행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엄격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