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규모 불법 파크골프장 철거…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대집행

풍암동 금당산 일대 불법조성 파크골프장‧관련 시설 전면 철거

광주광역시 서구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

[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질서와 도시 안전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 걸음이다. 서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473-2번지 외 3필지, 총 7213㎡ 규모로, 토지 소유자는 지난 2024년부터 허가 없이 땅을 다지고 쇄석과 잔디를 깔아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현장에는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안내부스와 같은 가설 건축물뿐 아니라 태양광 조명, 홀컵, 파고라 등 편의시설 용도의 불법 구조물 수십여 개가 설치돼 있었다.

서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농지법' 제42조 등을 근거로 1년여에 걸쳐 총 5차례 원상회복 명령과 시정명령, 경찰 고발,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밟았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계속돼 결국 최고 단계인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

15일 오전 9시, 현장에는 굴삭기와 크레인, 살수기 등 중장비와 공무원, 전문 인력 등 약 100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쇄석과 잔디 제거, 가설 건축물 및 각종 공작물 일체 철거, 부지 정비 등 원상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질서 유지, 충돌 예방, 안전관리 업무 등도 빈틈없이 진행됐다. 또한 대집행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행위자에게 전액 청구된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9월에도 동일한 사람이 무단으로 조성한 도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발생한 비용 5700만원을 구상권으로 청구한 바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도시 질서 회복을 최우선에 둔 행정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며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불법 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