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 다주택자 주담대 사상 최고치

지난해 말 337조1000억원…차규근 "尹 정부 대출규제 완화 영향"

2건 이상 주담대 받은 가계의 금액 기준 비율·가계신용 주담대 잔액. © 차규근 의원실

[프라임경제]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약 12조4000억원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지난해 말 337조1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감소한 2021~2022년에는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성향이 높아지면서 줄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도 한몫했다.

차 의원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한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잔액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98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다만 전체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지난해 말 30.0%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가 지난해 말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은 전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