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연말 '대출 절벽' 재현되나

이인영 의원 "총량 억제, 가계부채 관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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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금융당국에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출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앞서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3조8246억원 늘었다.

이후 잔액은 신규 대출 제한과 대출 상환 유도 등의 조치에 지난달 말 기준 2조3202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1조6375억원을 설정했지만, 올해 들어 잔액이 1조9668억원 늘었다. 

다른 주요 은행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하나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 KB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으로 각각 목표치의 95%, 85% 수준에 도달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대출 절벽'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연말에도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다음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은행은 대출 관리를 위해 모집인을 통한 접수 등을 중단한 상태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 대출 경로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금융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