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난 겪는 과학기술인…퇴직연금 중도 인출 '역대 최대'

황정아 의원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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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3년 동안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과학기술인이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인의 생계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총 62명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과학기술인은 꾸준히 증가세다. 

2022년에는 6명에 불과했지만, 1년 뒤인 2023년에는 18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의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22명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축인 젊은층의 중도 인출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2022년 3명 △2023년 11명 △2024년 1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인원은 21명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어섰다.

 

황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인의 생계 악화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20대 과학기술인이 3명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했다"며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인이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연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