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규제 개선한 금융당국 "은행, 변화된 모습 보여줘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행권에 배드뱅크 주도적 역할 당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은행에 투자와 관련된 제약을 완화해 준 만큼, 이자 기반의 수익 창출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은행장 20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들도 규제 개선 취지에 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규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추가 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자본규제 개선 방안은 은행에 적용 중인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의 조정이 골자다. 

RWA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거나 위험 자산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RWA를 높이고, 주식·펀드 등 투자 관련 RWA를 낮출 계획이다. 다시 말해 은행의 대출 관련 부담은 높아지고, 투자 여력은 높아진다는 것이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이다. 

이날 정부는 곧 출범을 앞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가칭 배드뱅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취약차주분들이 재기해 우리 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