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금융·부동산 서비스 마비…'민원 대란' 우려

국정자원 시스템 재가동, 최소 2주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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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 핵심 전산 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금융·부동산 전반에서 서비스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서 소비자 불편에 따른 '민원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일부 대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정보 자동접수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

은행권에서는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화재에 앞서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이 없는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출 업무에도 제동이 걸렸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를 심사에 활용하는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화재발생 직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체 수단을 안내하고 있다. 

5대(신한·KB·하나·우리·농협) 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사들은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해 영업점 대응 매뉴얼과 고객 안내 방안을 점검 중이다.

일부 대출 심사에서는 일단 신청만 접수한 뒤, 추후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혼란을 틈탄 해킹·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 검토는 회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호"라며 "당장 영업점 창구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부터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비대면 부동산거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인 정부 전산망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소한 96개 시스템 재가동에는 최소 2주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중앙부처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등 주요 전산망이 포함돼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각 부처·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