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본회의서 與 법안 강행 vs 野 필버 진행

국힘, 비쟁점 법안 처리는 협조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결렬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결렬됐다.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 합의를 위한 마지막 자리였으나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에 나설 것을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건의했다"며 "여당에선 오히려 합의가 안 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고 해서 의견이 갈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있다해도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지키며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굳이 합의된 법안 대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은 합의라고 하면서 무한정 반대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동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비쟁점 법안은 이미 합의된 사항임에도 국민의힘이 7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니 불가피하게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끝난 것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대가 이재명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체계 개편을 철회하겠다면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믿기 힘들다.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보면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 아침에 엎고 또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해체 등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을 해체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는 것부터 문제"라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 또한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되는 문신사법안, 영남지역 산불지원 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닷새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