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첫 행보…규제 정책 비판

이정문 위원장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 적극 검토해야"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경쟁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정문 의원이 첫 행보에서 규제 위주의 정책을 문제 삼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TF 위원장은 "당초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나라는 패권 경쟁에서 점차 뒤쳐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무관심과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위축됐고, 국내 투자자도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되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TF를 공식 출범하면서, 위원장에 이정문 의원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첫 행보에서 규제 위주의 정책을 문제 삼은 셈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은 우리 앞에 놓인 기회이자 위기"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를 전제로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시장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행사를 주최한 이강일 디지털자산 TF 위원 역시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도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신속히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의 틀을 마련하고, 여전히 공백 상태에 있는 △법인 거래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영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자산 거래량이 세계의 10%를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을 갖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으로 연결한다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