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하고 싶었다는 입장이다.
15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저는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이거라도 있어야', '지금 너무 급하니까'라는 말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연금개혁·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가계 통장과 국가 통장이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건정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닌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 가구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