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율주행택시 활성화…면허 총량 제한 완화해야"

택시 종사자 지원 대책 필요, 사회적 기금 조성·면허 매입

국가별 자율주행 기술수준·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내 기업 수 추이.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의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통적 개념의 택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 활성화를 위해 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전세계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30억달러에서 오는 2034년 1900억달러,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내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국가 경쟁력 제고 △고령화 △소비자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심야 등 선호 시간대에 운행 가능한 점에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선진기술 보유국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택시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지연돼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율주행택시가 준비 없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택시시장 구조가 급변하게 돼 택시기사를 포한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진단됐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으로 한은은 △자율주행택시 진입 위한 규제 완화 △개인택시 비중 축소 위한 적정 보상안 마련 △지방 중소도시부터 단계적 시범 시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율주행택시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은은 기존 택시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소각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이익공유제를 통한 보상안 등을 꼽았다.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이러한 구조개혁안은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자율주행 테스트 여건·보상기금 규모 등을 고려할 시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후방 사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자율주행택시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