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관세 불확실성, 韓 성장률 올해 0.13%p·내년 0.16%p↓"

심리 위축·수출 감소 불가피…관세 타결·정상회담 통해 충격 완화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마찰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전례없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DSGE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0.13%포인트(p), 내년 0.16%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주가 하락 등 경제 전반적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 요인으로 진단됐다.

불확실성 증대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투자 결정에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한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 강화로 민간소비도 감소했다.

다만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미 관세협상 타결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될 경우에 비해 이번 타결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0.04%p, 0.11%p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가 우리 경기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