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관세 영향에 수출 감소…올해 성장률 0.45%p↓"

"여타국 수출 전환, 수입 수요 위축에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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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평균 15%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0.45%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예정돼 있다는 경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미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관세합의 내용을 반영해 추정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로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높아진 관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성장률은 기존보다 올해 0.45%p, 내년 0.60%p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은 수출 감소다. 관세로 비용이 상승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영향을 여타국 수출로 대응해도, 다른 나라들 역시 미 관세에 따른 성장 둔화로 수입 수요가 위축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출은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수출 감소폭의 약 75%를 차지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관세가 높은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과 비중이 큰 기계·자동차 등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와 화학공업 제품은 미 관세에 따른 중국시장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품이 (관세 영향에) 우리나라로 향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커다란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관세와 더불어 미국투자펀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해야 한다"며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세에 따른 현지 투자 확대와 맞물려 (우리나라) 고용 위축뿐 아니라 인재 유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