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합의에도' GA업권, 개편안 반발…"소비자 권익 뒷전" 비판

판매수수료 개편안 반발에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여전…"오히려 권리 축소시킬 수 있어"

이미 합의를 거친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거부하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이미 합의를 거친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거부하고 있다. 수수료 지급 관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등 해결할 문제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GA업권을 두고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이례적인 반발을 표해서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금융당국 주도 하에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기존 1~2년 이내 일시 지급에서 최장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험 가입 초기에 판매수수료를 몰아줬는데, 계약 유지율을 저조하게 한다는 부작용이 따랐다. 이에 7년간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함으로써 보험 계약의 잦은 해지와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판매수수료 정보의 비교·공시가 강화돼 소비자가 직접 상품별 수수료 구조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200% 룰'(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 상한)도 대형 GA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GA업계는 설계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이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다. 설계사의 생계 불안정, 설계사-소비자 간 신뢰도 훼손, 설계사 이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우려다.

특히 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를 보험산업 원가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영업환경을 위축, 보험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불만에도 업계 안팎에서 의아함을 표하는 까닭은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이미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보험사·설계사·대리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도록 두차례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 이후 지난 5월23일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설명회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당국 입장에서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GA업권이 독단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해버린 것이다. 개편안 적용을 예상하고 준비를 마친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까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더군다나 GA업권은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으로도 논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올해 1분기 지급된 정착지원금이 직전 분기 대비 19.7% 증가한 것. GA업권은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을 양산한다는 문제 의식 아래 협회 차원에서 자율협약을 제정한 바 있다. 

자율협약 도입 취지 중 하나였던 계약 부당 소멸도 여전했다. 1분기에만 3583건의 계약이 7개 대형 GA에서 보험 갈아타기로 사라졌다. 이러한 '일탈'이 지속되는데 더해 정책 뒤집기까지 시도하면서, 업계 질서를 흐리고 소비자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 반발에 정책이 바뀐 선례가 있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문제가 명확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거쳐 도출된 사안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