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 협상서 '조선업' 분야 확대 가장 큰 성과"

펀드 운영 최소화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 美 정부 인수…쌀·쇠고기 개방 안해

[프라임경제] 한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가 31일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며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고,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는 개방 안하는 걸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이어 김 실장은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력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며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불은 선박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실장은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번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과 우리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통계 기준 지난 2024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지만 한국은 660억불 적자였고, 일본은 685억불 적자였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조선 펀드 1500억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 연합뉴스

김 실장은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오늘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고,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는지'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농축산물 쌀과 쇠고기 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는 질문에 김 실장은 "미국 요구는 다 알다시피 쇠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쇠고기 수입 1위 국가"라며 "그쪽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월령 문제나 쌀 이런 여러 이야기에 대해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께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에 대해 우리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 우리는 그쪽을 추가 개방하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