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자놀이' 불호령에 금융권,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뒷받침해야…현장·수요자 중심 TF 구성해 금융혁신 과제 추진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금융권이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권이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한데 따른 조치다.

2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에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금융권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논의하기도 했다. 먼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동참한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도 개혁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 강화와 동시에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 정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있는 구체적 성과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