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후폭풍, 냉각된 주택 시장 "공급 대책 주시"

수도권 거래량↓ "장기 집값 안정은 미지수" 실수요 맞춤형 정책 필요

정부가 6월 말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사실상 막는 강도 높은 자금 규제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다만 근본 수급 불균형 해소 없인 집값 안정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여파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은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출 규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규제 직전 0.43%까지 올랐던 상승률은 7월 셋째 주(21일 기준) 0.16%로 떨어지며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이후 한 달간(6월27일~7월25일) 서울 아파트 매매는 3752건이다. 대출 규제 전(5월27일~6월25일) 매매 거래량(1만1798건)을 감안하면 68% 감소했다. 대출 제한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매수가 위축된 결과다.

관련업계에서는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새롭게 시행된 규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시장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이런 규제 효과가 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진 미지수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에 영향을 덜 받는 현금 자산가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급 부족 우려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 물량 부족과 매매 매물 감소로 시장 불안 심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응해 정책 기조를 점차 공급 확대 쪽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평가하면서 △3기 신도시 '조속한 추진' △공공임대주택 확대 △유휴부지 활용 등 공급 중심 대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방안 모두 대부분 중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실제 입주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연유 탓에 전문가들은 단기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규제 일변도 접근보단 실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단기 유동성을 조이는 단계지만, 향후 금리 흐름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자가 전환 금융 상품 등을 선별적으로 완화해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시장의 다음 관심은 정부가 어떤 형태의 공급 정책을 내놓을지에 쏠려 있다. 단기 대출 규제로는 시장 심리를 완전히 안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이 병행돼야만 이번 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실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