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식] 이재화 의원, 도시철도 5호선 노선안 재검토 강력 촉구

■ 이재화 의원, 도시철도 5호선 노선안 재검토 강력 촉구···서구 소외 반발

■ 육정미 의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 촉구

■ 김정옥 의원,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위한 노력 촉구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안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으며, 특히 서구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이 의원은 "서구는 도시철도 1~4호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번 5호선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노선은 염색산단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서구 주민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AGT, 2022년 트램 등 과거 검토안은 일관되게 평리네거리와 북부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성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노선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염색산단의 경우, 이전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염색산단은 2030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이전이 검토 중이지만, 계획 이행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처럼 장래가 불투명한 지역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화 의원은 두 가지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첫째로 서대구공단네거리~서대구역~평리네거리~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으로, 시민 생활권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교통 소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는 서대구공단네거리~서대구역~비산교~북부정류장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시외 환승과 주거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곡선화 부담도 덜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서대구역 곡선화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행정적 선택의 문제"라며, "도시철도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설계 유연성도 충분하며, 환승 거리 문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의원은 "도시철도 노선은 종이 위에 그리는 선이 아니라 시민의 발걸음과 삶의 흐름 위에 그어져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대구시가 240만 시민의 방향 위에 5호선을 제대로 그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육정미 의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 통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벤치마킹, 돌봄안심도시 대구 강조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육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구의 현실 앞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난 2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에는 기초지자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육 의원은 "광주시의 통합돌봄 현장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연령이나 소득, 재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 그리고 '의무방문'을 제도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시스템이었다"고 말하며, "시민이 스스로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먼저 찾아가고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통합돌봄을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오히려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법에서는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야말로 반쪽짜리 제도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통합돌봄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하고, 지역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하며, △반쪽짜리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에서 빠져있는 아동, 청년 등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 △수립된 추진계획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 인력, 예산, 민관협력 구조의 전방위적 설계 △구축된 통합돌봄 시스템을 빛나게 할 대구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 개발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돌봄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자 공공투자의 최전선"이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제도를 벤치마킹해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안심도시 대구'를 향한 첫걸음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 김정옥 의원, 대구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위한 노력 촉구

대구시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장애인 고용 관련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활용과 환경 개선을 시청과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정옥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평균인 3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구시와 교육청의 관련 지표 또한 다르지 않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연간 6억원, 교육청은 40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0.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은 제도의 활용과 민간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연대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청과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담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많아 고용 의지가 있어도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시가 편의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이제는 대구시가 고용부담금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말고 직접 고용과 우선 구매, 환경개선 지원 등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