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경선 전남도의원의 국립의대 설립 요구, 과연 최선인가?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21일 도정질문에서 목포권의 높은 임산부 사망률을 지적하며 국립의대 설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35년 숙원사업이라는 점과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갈등'으로 치부한 전남도의 행태를 비판하며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현 의정 갈등의 엄중한 상황과 전남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오로지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높은 임산부 사망률, 의대 설립만이 해법인가?

전경선 의원은 목포권의 임산부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의대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임산부 사망률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을 단순히 의료 인프라 부족, 나아가 의대 부재로만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진단이다. 의료 인프라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역 이탈, 분만 취약지 문제, 응급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연 의과대학이 설립된다고 해서 당장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기존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응급 이송 시스템 개선,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시급할 수 있다.

◆35년 숙원사업, '절박함'이 '갈등'을 정당화하는가?

전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의 35년 간 '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절박함'이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심각한 갈등 국면에서 특정 지역의 의대 설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1500명 증원 철회를 전제로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하려는 민감한 시기에, 전남도의 독자적인 의대 설립 요구는 자칫 의료계와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주시하며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갈등' 아닌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숨겨진 지역 이기주의

전경선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지역 간 '갈등'이 아닌 '경쟁'이었다며 전남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단순히 용어를 순화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대 유치 경쟁은 명백한 '갈등' 양상을 띠었으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훼손하고 도민들의 단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10억여원이 투입된 '의대 유치 용역' 결과, 양 대학의 통합으로 귀결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은 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목포권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간의 합의와 상생을 위한 노력 없이,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전남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타운홀 미팅 발언 기회 부재, 정치적 민감성 결여의 방증

전 의원은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행정적 대비와 정치적 민감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 의원 스스로가 현 시국의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은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그 중에서도  군 공항 이전 등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상을 통해 파국을 막으려는 중대한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의대 설립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민감성 결여'로 비춰질 수 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시각을 넘어선 광범위한 고려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채 '절박함'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전경선 의원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