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칼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기술-사업-재정연계-역량강화(SDG13)

2025년 광주·전남 대폭우의 교훈 및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김관영 칼럼니스트 | drucker.kim@daum.net | 2025.07.22 15:08:37

[프라임경제] 2025년 7월, 광주와 전남 일대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충격적 현실을 보여주었다. 광주에 426.4㎜, 광양 백운산에 480㎜에 달하는 극한 강수량은 기존 기상 예측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우리 사회 전반의 기후적응력 부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이번 재해로 2명의 실종자, 380여 명의 대피민, 469채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극한 기상이 더 이상 '백 년에 한 번' 오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로 이러한 극한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과학기술, IT기술, 녹색기후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실증 및 기술보급에 대한 공동체적인 민관협력"이 핵심이다. 2025년 광주·전남 대폭우 사례를 통해 본 통합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Policy) 통합: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존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과 계획 수립에서 만점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력은 부족했다. 2025년 폭우가 보여준 것처럼, 기존 도시 인프라는 극한 강수에 무력했다. 중앙-지방-민간이 연계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의 통합 기후적응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저지대, 노후 주택가 등 기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취약지역 우선순위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기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기후적응 기준 강화 반영 등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

2. 기술(Technology) 혁신: AI·디지털 기반 예측 시스템 체계화 및 실행

"AI와 딥러닝을 이용한 지역별 위험 예측 기술"이 이번 사례에서 절실함을 보여주었으며 스마트 기후예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3D 침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과 같은 디지털 트윈 도시 모델 구축, 기존 일기예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단기 강수량 예측 시스템과 같은 AI 기반 극한강수 예측, 하천, 저지대, 지하공간에 실시간 수위·강수량 모니터링 센서 설치와 같은 IoT 센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위치기반 맞춤형 대피 안내 및 실시간 상황 공유와 같은 모바일 긴급알림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혁신 기반시설 기술 구축에 따른 AI 제어 기반 실시간 배수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배수 시스템, 급속 배수가 가능한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 도입과 같은 투수성 도로포장,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 특화 침수 방지 기술과 같은 지하공간 방수 기술 구축이 요구된다.

3. 사업(Business) 연계: 기후복원력 경제 생태계 및 민관협력 기후적응 비즈니스 모델 마련

이번 폭우로 469채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된 것은 기후적응이 단순한 공공정책을 넘어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지역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극한 기상에 특화된 신종 보험 상품 개발과 같은 기후적응 보험 상품 개발, 침수 방지, 긴급 대피, 피해 복구 등 기후적응 솔루션 기업 지원과 같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의 ESG 투자를 지역 기후적응 인프라 구축과 같은 ESG 연계 기후적응 투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전문 서비스 산업 육성과 같은 재해복원 전문 서비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재정연계(Financial Linkage): 통합 기후재정 체계화를 통한 예방투자 중심의 재정 구조 전환

정부의 2025년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 계획이 있지만, 실제 지역 기후적응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중앙-지방 매칭 펀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투자 체계와 같은 기후적응 특별회계 신설, 사후 복구비용 대비 사전 투자의 경제적 효과 정량화와 같은 재해예방 투자 수익률 분석,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 재원을 지역 적응사업에 연계를 통한 국제 기후재원 활용,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을 기후적응 인프라 투자로 환류를 통한 탄소 가격 연계 등의 재정연계가 요구된다.

5.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기후적응 시민-공무원-전문가 통합 교육 체계 강화

이번 폭우에서 300건 넘는 구조 신고와 80명 이상의 시민 구조가 이뤄진 것은 시민들의 기후위험 대응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극한 기상 시 행동요령, 대피방법 등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기후적응 시민교육, 동네별 기후적응 리더를 통한 자발적 대응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역 기후리더 양성, 기상·방재·도시계획 분야 융합 전문가 양성과 같은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차세대 기후적응 교육과 같은 학교 기후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6. 결론: 2025년 광주·전남 폭우의 미래적 의미

이번 폭우는 한국이 기후변화의 직접적 피해국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아시아가 지구 평균의 두 배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처럼, 한반도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재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보다 회복력 있는 기후적응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50년 이 시대의 미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 2025년 광주·전남 대폭우는 우리에게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현실임을 각인시켜 주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책-기술-사업-재정연계-역량강화라는 5개 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기후적응 모델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이지만, 해결책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2025년

광주·전남 대폭우의 아픈 경험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이 세계 기후적응의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