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업·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불명예 끊어내야"

사망안전망→사회안전매트로 바꿔나갈 필요 있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덩자들이 추락한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대 나가 달라"며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 사삭지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것을 언급하며 "상황 전까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향후 휴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7월17일이 한때는 공휴일이었지만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데 (제헌절을 휴일로 만들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