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조원 주택진흥기금 조성, 서울 공급판 뒤흔든다"

민간 주택공급 '기금 레버리지' 본격화…신속통합기획‧기한제 등 속도관리 병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기금 규모는 총 2조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해 민간 주택 사업에 실질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 공급은 결국 속도가 핵심"이라며 "그동안 확보한 공급 물량에 속도를 더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은 토지 확보비와 건축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 참여 유인을 높이고, 기존 계획된 공급량 외에도 연간 약 2500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주택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자신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처리 기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역 지정까지 1년,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6년 이내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 전자투표‧온라인 총회‧전자동의 등 이른바 '전자 3총사'를 현장에 적극 도입한다는 구상도 꺼냈다. 

그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서울시 주택 정책 성패를 가를 요인"이라며 "각 단계에서 병목 요소를 제거하고, 원활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속에서 집값이 단기간 상승한 경험을 반영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 민간 주도 모델이 더 적합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제로 공공재개발을 표방한 여러 지역이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은 이미 효과가 검증된 모델로, 빠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대출 규제로 인한 이주비 부족 문제와 관련해 "6억원 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