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7개월 만에 의대생 복귀 선언...전공의도 복귀 논의

[프라임경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며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의 입장 변화 배경으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의정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된 점, 강경 일변도의 장기 투쟁에 대한 내부 피로감 누적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 연합뉴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월요일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을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간단치 않다. 의대는 1년 단위 학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1학기 유급자는 2학기 복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유급자를 모두 진급시키면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 총량이나 질적 차원에서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방안은 대학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의정 갈등 해소의 또 다른 열쇠인 전공의 복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성향의 한성존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복귀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14일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19일에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최종 입장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