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국민의힘…"검찰 개혁 동의하나 논의 필요"

송언석 "검수완박 따른 수사 지연·공백 문제 해소해야…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나친 속도전으로 인해 수사 지연과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완강히 반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만 완전한 동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또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다"며 "그로 인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 칼날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