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100억달러'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과도하고 무례한 요구"라며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 무상 제공을 비롯해 각종 간접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분담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자국 방위를 위해 연간 10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협정(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라며 "이미 합의된 협정을 무시하는 억지 요구"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병력 수치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 4만5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 2만8000명 수준"이라며 "한국은 매년 1조 수천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이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증액됐고, 향후에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되도록 설계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진 의장은 "트럼프는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은 관세가 철폐됐다"라며 "실제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무역으로 얻은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재투자돼, 첨단산업·공급망·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해 미국 측과 함께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관세·비관세·방위비 등 한미 간 주요 현안들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을 통해 국익 중심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민주당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통상협상 국면에서 정부가 국익 중심 원칙을 견지해 과도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