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100억불 요구…'원스톱 압박' 본격화

한국산 제품 관세 통보 하루 만…한미 '통상·안보' 동시 협상 국면

[프라임경제] 한미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8일(현지시간) 한국에 방위비 100억달러를 요구하며 관세와 안보 압박에 나섰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통상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는 '원스톱 협상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충분히 부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연간 10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합의된 금액(약 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불과 하루 전인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국에 대해 오는 8월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 방식 대미 협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전략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의약품·구리·반도체 등을 지목하며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의약품에는 미국 내 자국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0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구리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구리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장 부품 등 핵심 소재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다.

반도체의 경우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 위협' 품목으로 분류되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 SMA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며 "추가 인상 요구는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와 방위비를 패키지로 묶을지는 검토 중"이라며 "해당 사안은 한미 정상 간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8월초, 조기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관세청은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의 품목별 관세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의약품·소재·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피해 규모와 대체 수출 경로를 모색 중이다.

산업계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리에 대한 고율 관세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등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대미 수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관세보다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라며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 변수는 △8월1일 관세 발효 여부 △방위비 협상 범위와 수위 △한미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다. 정부는 25% 관세 유예 또는 무효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방위비 문제는 기존 SMA 체제 내에서 정치적 해법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실무 조율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라인 간 물밑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정상회담은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하고, 국익 중심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