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에 관세 최후통첩 "내달 1일부터 25% 부과"

환적 제품 차단·보복 경고까지…정부 "사실상 협상 연장…총력 대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반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반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직접 서한을 발송하며 강한 경고를 보낸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실상 협상 유예 기간이 다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협상 및 시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일본 등 14개국 정상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월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그대로 적용하되,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발효 시점을 내달 1일로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우리는 내달 1일부터 미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단지 25%의 관세만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며 "한국이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해당 인상분만큼 추가 관세를 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미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3국을 우회한 환적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번 서한은 이러한 기존 조치 기조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면서, 한국산 제품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제1차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업종별 관세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세부 피해 분석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로 명확히 제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 측 관심사로 거론되는 △무역수지 균형 △국내 규제 합리화 △핵심 산업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상안을 재정비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연계한 구조적 접근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역시 금융시장 충격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관세 조치의 파급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장 움직임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정치적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실질 협상 여지를 남겨둔 방식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시장 개방’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실제 부과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언급을 반복하고 있어 외교적·실무적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 깔린 압박 외교에 대응하되, 실질 이익 중심의 협상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