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전년 대비 2배↑"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18만건…"인터넷 사업자 유통방지 책임 강화해야"

[프라임경제] 지난해 네이버(035420), 구글,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하거나 차단한 불법 촬영물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 현판. ⓒ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81개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신고·처리 및 유통방지 조치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들 사업자에게 접수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는 총 23만1261건이며, 이중 18만1204건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59.7%(8만6448건), 삭제·차단 건수는 122.1%(9만9626건) 각각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 촬영물 신고 및 처리 결과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노력 △관련 절차 수립 및 운영 현황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행 등 세부 정보가 담겼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SNS,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와 웹하드 업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필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