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인건비·통상' 부담 우려…"현실 반영 정책 필요"

최저임금 인상 논의 본격화…美 자동차 부품 관세 확대 가능성도 부담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경영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고용·인건비·통상 등 삼중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연탄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계가 각각 1만70원과 1만1460원의 시급 조정안을 제시하며 논의에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부진 △고금리 △폐업률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무겁게 작용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현 수준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또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여력을 줄이고, 이는 곧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컨택센터 업계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기업 관계자는 "상담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고 신규 채용도 자주 이루어지는데,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인력 운용이 빠듯해지고 운영비용이 급등한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 업계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 IT 스타트업 관계자는 "인재 채용과 비용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문제"라며 "유연한 정책 설계와 단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외부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특정 자동차 부품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현재 적용 중인 25% 수준의 관세 외에 추가 조치가 나올 경우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 시흥에서 자동차 에어컨 중소형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맺은 납품단가는 고정돼 있는데, 관세가 늘어나면 수익이 전혀 남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수출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해당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 지원"을 병행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노동·통상·금융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효과가 있다"며 "단순한 규제 완화나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