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은 부총재 "달러 코인 막자고 원화 발행? 이해 어렵다"

비은행 감독 권한 필요…집값·가계부채, 금리 결정에 더 큰 변수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달러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시급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혁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통화체계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재는 "달러 도미넌스(dominance·지배력)가 형성되는 것은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지 (스테이블코인 등)달러의 가치를 운반하는 수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화가 있어도 달러화를 쓰는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이 시급히 발행되는 해외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미국의 상황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 부총재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기술적 혁신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면 자본 이동과 관련한 기존 정책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입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금융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 조직이 자리를 잡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유 부총재는 "1차 파일럿 테스트는 이번 달 중 거의 마무리되고 현재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고,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2차 파일럿 테스트 운영 시기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감독권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유 부총재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다면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과 검사·감독·자료제출 요구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오는 26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 부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 누증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간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있어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쪽에서 여러 가지 내수침체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민간소비가 개선될 조짐이 있다"면서도 "다만 건설투자 부진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통화정책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장기실질균형금리가 상당히 하락하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진폭을 완화해야 하는 만큼 통화정책의 목표와 수단, 전략, 커뮤니케이션 등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