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미국 상원 IRA 개정안에 K-배터리 '반색' 이유

[프라임경제]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자 한국 배터리업계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한국에 유리하고,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일까요.

마이크 크레이포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최근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하원안보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에 ㎾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죠. 작년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온이 받은 AMPC 보조금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일찍이 미국 현지에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한 결과 AMPC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 AMPC 보조금은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며 실적 방어에 큰 역할을 해왔죠.

국내 배터리 3사. ⓒ 각사·연합뉴스

국내 배터리업계 맏형인 LG에너지솔루션만 보더라도 지난해 575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AMPC 보조금이 없었다면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앞당겼지만, 이번 상원안에서는 배터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현행대로 2032년에 25%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MPC 크레딧 교환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안은 제3자 양도 조항을 2028년 이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상원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확보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상원안은 중국 견제를 유지하면서 '금지외국단체(PFE)'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산 원료가 들어가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국내 기업이 공급망의 현실적 부담을 낮추게 된 셈입니다. 국내 배터리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상원안이 아직 초안 단계이고, 상·하원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하기에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원안 초안 수준으로 통과된다면 국내 배터리업계는 현행 수준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